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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간 거래 계약 불이행 많아
피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급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을 상담했다고 27일 밝혔다.2023년 1811건 대비 113%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사이버 금융 범죄 등 1199건(31.1%),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374건(9.7%),통신 236건(6.1%),콘텐츠 45건(1.2%),디지털 성범죄 25건(0.6%),카지노 영어 이름불법 유해 콘텐츠 20건(0.5%)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많이 발생한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1076건),사칭과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47건),게임·대출·상거래 분야 소셜미디어와 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132건),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나 허위 고지(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7.1%p)했다.
총 상담건수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3→11.7%)했으나,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 피해 건수 비율은 19.4%로 전년의 3.5%보다 급증했다.
주로 구매대행과 리뷰 알바 등 해외 SNS 부업 광고,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해외 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 유도,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등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 접수 건도 전년 대비 6.7%p 증가했다.
총 상담 건수 중 개인 간 거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이 27.9%로 전년보다 8.2%p 늘었으며,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도 소폭 증가(4.9→5.4%)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미배송과 연락 두절,온라인 카페에서 타인 계정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사칭 안전 결제로 유도 등이 꼽힌다.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0.8%p 줄었으나 악성 리뷰 등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1.3%) 대비 증가해 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상담 신청을 살펴보면 20대가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01건,40대 739건,공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50대 431건,10대 180건,유에고스 데 카지노60대 178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 유형이 다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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