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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00배 왜곡' 발생…최종현 기여도 10배↑·최태원 기여도 10배↓"
2심 재판부 판결 경정에도 "대법 가겠다"…분할 재산·비율 낮추기 '총력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언급한 '치명적 오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부부공동재산 및 분할 재산 산정에 근거로 활용했던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치 계산에 관한 부분이다.SK C&C는 그룹 지주사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이자,1055 회 로또 당첨 번호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최 회장 부부의 공동재산 약 4조 원 중 3조 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산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1055 회 로또 당첨 번호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주식 가치 산정의 오류'다.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성장 기여도를 측정하면서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의 주식 취득 당시 가치를 8원,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1055 회 로또 당첨 번호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이를 토대로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8→100원),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100→3만 5650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8원→100원→3만5650원으로 이어지는 계산식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오산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지적이다.대한텔레콤이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후 2007년 3월(1:20)과 2009년 4월(1:2.5)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통해 최초 명목 가액이 50분의 1로 줄었다.이에 주당 가격은 400원(1994년)은 8원으로,1055 회 로또 당첨 번호5만 원(1998년)은 1000원으로 환산해야 하는데,5만 원만 '500분의 1'인 100원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계산은 '재벌 2세'인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탈바꿈시켰다고 최 회장 측은 주장한다.정작 회사를 일으켰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축소됐고,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35배로 과장된 것이다.재판부가 이런 논리에 따라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승계 상속받은 SK C&C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봤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입장에선 SK C&C 성장 기여도가 10배로 뻥튀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1055 회 로또 당첨 번호물려받은 고유 재산이 아닌 전처(前妻)와 나눠야 하는 '분할 재산'이 된 셈이다.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최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으로 고친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음에도,최 회장 측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이유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1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했을 뿐 SK C&C 주식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점,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점은 아직 변함 없다.최 회장 측은 "경정 결정만으로 2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강경 모드로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배경에는 1조 4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해 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노소영 관장 몫으로 산정된 분할 재산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분할 비율을 낮춰야 SK그룹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서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단순히 계산해 SK C&C에 대한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 분할 주식 가치도 3조 원(항소심)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SK C&C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은 1조500억 원에서 1050억 원으로 줄어든다.단순 계산하면 분할 재산금이 1조3808억 원에서 4358억 원으로 70% 급감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수정된 기여도(최종현 125배·최태원 35.5배)를 토대로 SK C&C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엔 분할 재산 규모가 1심 판결 수준(665억 원)으로 회귀할 수 있다.SK그룹이 '300억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점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낮춰 분할 비율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항소심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법리"라며 "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3조 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돼서 고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판결의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선대회장의 기여도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되니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며 "만약 SK㈜ 주식이 빠지게 되면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