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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에 나서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지만,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재석 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39명,반대 14명,포커 강좌기권 4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엥념사이트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반도체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부여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진행할 태세다.여당은 “이는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