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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이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앞으로 우려 사항이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내 16개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을 불러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바이오 기업 인수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수페타시스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비롯해 우려 사항이 있는 8개 상장사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이 가운데 금양 등 일부 상장사는 유상증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철회했다.

금감원은 기업,투자자,증권사를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와 기준을 공개해 기업 입장에서도 심사 예측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정 요구 유인이 감소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증자 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사진제공=금융감독원앞으로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접수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 여부를 확인한다.크게 △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재무위험 과다,△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되면 유상증자 당위성,주주 소통 절차,바카라 최고요율기업실사 내용,이사회 논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심사한다.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발생 경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나폴레옹카지노대응 방안 등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펴보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이 내부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기업 측에서는 정정 요구 등에 따른 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점심사 시 이사회 논의내용도 살펴봐 이사회에서 주주 보호와 관련된 논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요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가 강화돼 보다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고,정확한 투자의사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주관사에서는 중점 심사항목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한 만큼 듀 딜리전스(기업 실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가 기업의 유상증자를 승인·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무분별한 유상증자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회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고자 심사 방향을 공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주주권익 훼손 등 우려 사항과 관련 투자위험 요소를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시장의 신뢰 제고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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