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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5% 목표 설정할 듯,국방예산은 최소 355조원 편성 예상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다.정협은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합쳐 양회라고 불린다.전인대는 11일 폐막한다.2024.03.10 /로이터=뉴스1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시선이 집중된다.미국과 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일대 격돌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 드러날 예정이어서다.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목표도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을 경계해 구체적 숫자를 감출 거라는 분석도 있다.

역대 최대규모 R&D 예산 편성,AI 등 미국과 대격돌

휴머노이드 로봇의 올해 춘완 공연 장면/사진=중국중앙(CC)TV 유튜브 캡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전인대 14기 3차회의와 정협 전국위원회 14기 3차회의가 각각 내달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배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보고다.통상 여기서 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 증액 규모,바카라 영상조작R&D 예산 등 주요 내용이 발표된다.

최근 알리바바가 3년간 3800억위안(약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며 주도하는 중국의 AI(인공지능) 기술은 딥시크(DeepSeek) 등으로 저변이 넓어진 상황이다.중국 정부도 최근 시 주석이 첨단기술 기반 민간기업 수장들을 모아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를 포함해 우주기술,반도체,세계 카지노 산업 현황바이오,양자 등 첨단기술 R&D 예산이 올해 상당 부분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 지난해 R&D투자액은 총 3조6130억위안(약 712조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한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연 평균 1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올해 양회에서는 4조위안(약 790조원) 이상이 편성될 전망이다.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랄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서 "중국의 값싼 AI 딥시크 개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바라건대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025.01.28 /AFPBBNews=뉴스1대미 군비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방예산 증액도 이어질 전망이다.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1조6700억위안(약 330조원)을 편성했다.미국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네 배가 넘는 압도적 2위다.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국방예산 증액 폭을 키워왔다.올해도 7% 후반대 증액으로 약 1조8000억위안(약 355조원)의 국방비가 편성될 전망이다.

GDP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위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중국 경제의 시한폭탄 격인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기업 지위 끌어올린다.민간경제진흥법 윤곽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시 주석은 "현재 민영 경제 발전이 직면한 약간의 어려움과 도전은 개혁 발전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02.18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준비 중인 민간경제진흥법이 이번 양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지도 관심거리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민간경제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는데,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 부정행위를 막는 게 골자다.형편이 어려워진 지방정부들이 민간기업들에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잖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중국 민간기업은 공공기업에 비해 공산주의 이념상 열위에 있다.정책지원이나 은행 신용대출,토지임대 등에서 공공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잖다.시 주석 집권 초반 공공기업 역할론이 커지며 그런 구조는 더 고착화했다.그러나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민간기업들의 경영상황도 악화하면서 이들의 불만은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지난해 나온 민간경제진흥법 초안 24조는 은행이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적잖은 민간기업을 도산으로 내몰았던 은행의 대출 회수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다.또 60조에선 국가기관이 민간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과정에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지난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선 정부가 부당하게 수수료나 벌금을 매기지 못하는 내용이 추가 보고됐다.

시 주석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민간기업 총수들을 모아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경제진흥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티안윈은 중국 현지언론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 주석은) 국가발전에 있어 민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민간경제진흥법의 채택은 민간경제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역 전쟁' 미국 의식했나.구체적 숫자 공개 안 할 수도

7일(현지시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공안이 순찰하고 있다.2024.03.07/ /AFPBBNews=뉴스1통상 양회를 앞두고 각종 회의체를 통해 외부로 전해졌던 경제지표 수치들이 올해 사실상 거의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GDP 성장률 목표치를 필두로 수출입 목표,바카라 매출식량생산량 목표는 물론 국방예산 증감이 사실상 모두 미국의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중국이 설정하는 목표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이 그대로 읽힐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양회를 전후해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동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베이징시 공안국도 경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3월 1~12일 기간 동안 드론 등 항공기를 날릴 수 없도록 했다.양회 기간 전국 고위급 인사들이 총집결하는 베이징엔 도로 통제가 수시로 이뤄지며 경찰 등 경비병력이 시내 곳곳에 배치된다.군중이 모이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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