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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부진이 길어지면서 세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1.5%)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영향이 컸다.법인세는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법인세수가 증가했다.근로소득세도 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대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줄었다.1월 부가가치세는 2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8000억원(3.7%) 감소했다.정부는 환급세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6.4%) 줄었다.
1월 진도율은 12.2%다.올해 예정된 국세수입(382조 4000억 원) 중 12.2%를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
1월 세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2년 연속‘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결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내수부진으로 고용지표도 악화하면서 하방 요인이 큰 상황이다.
정부도 1월 세수 실적으로 올해 세수 상황을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 이후 연간 세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와 자산시장 변동,골드코스트 호텔 앤드 카지노 후기주요 세목의 실적 추이에 달려 있어서 향후 세수 상·하방 요인과 월별 세수 실적과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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