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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지원금을 연구원 연구비 등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정부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연세대 교수를 징계한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대법원은 A교수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카지노검증사이트 뱅크카지노메이저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 제재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한국연구재단과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연구비로 연간 20여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문제는 A교수가 해당 연구비 중 석사·박사 등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생겼다.A교수는 2014년 8월부터 20218년 3월까지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으며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매월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해 공동 운영비와 경비로 사용했다.교육부 감사 결과 공동관리된 인건비 총액은 1억 1800여만원에 달했다.또 교육부는 사업비를 용도 외 지출했다는 사유로 A교수에게 환수 처분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통보했다.

A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사업비를 통해 수행한 연구 성과가 매우 우수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사업비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토토로 영화보기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학술지원 제외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은 그 요건을 상실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환수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선정 제외 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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