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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했지만 표현상 부족함 감안해달라”
尹 탄핵 인용땐 5월 중순 대선 유력…대법 판결 그 전엔 힘들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2.26.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나온다.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 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일정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국토부 협박’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유기,서울 경마 결과 보기직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 조기 대선 변수,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조기 대선’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6·3·3’(1심 6개월,스포츠 베팅 시장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시 사이트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