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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무마 조건 금원 수수 혐의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 금품 요구도
1심 징역 3년·추징금 2억6000만원 선고
2심 징역 2년 감형…"피해액 변제 등 고려"

[서울=뉴시스]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1심보다 적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5.02.28.[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신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형을 낮춰주거나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성 및 사법 제도 공정성,달팽이 보험배팅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자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B씨를 상대로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B씨를 직접 기소했으나 이후 퇴직해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A씨는 본래 구형의견인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으로 과장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공판검사와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검찰과 항소 포기와 관련된 얘기가 됐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외에도 2016년 9월께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이며,놀이터 사이트 원벳원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이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2017년 9월께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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