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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챗GPT 유료서비스 대상 사실조사…전통법 위반 점검
챗GPT 플러스,월 20달러 유료 구독해도 시간당 이용횟수 제한
유료 구독 시 '모든 것이 무료' 안내…유료 구독 중도해지도 안돼

[웨스트체스터=AP/뉴시스]한 컴퓨터 모니터에 '챗GPT' 로고가 표출되고 있다.2023.12.06.[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선다.챗GPT 유료서비스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했는지,서비스 구독 해지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챗GPT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챗GPT 운영사인 오픈AI 측은 이번 사실조사와 관련해 조사 진행 일정,룰렛 이벤트 구현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챗GPT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면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를 유료 구독해도 AI 챗봇 사용에 제약이 가해진다.고성능 AI 모델인 GPT-4o는 3시간당 80번,GPT-4는 3시간당 40번,무료게임다운로드추론형 모델인 o1-미니는 일당 50번,o1은 주당 50번 등 사용횟수에 제약이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챗GPT 유료서비스의 제약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법 조항은 이용자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위 조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챗GPT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보면 이같은 이용 한도 제한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오픈AI의 자사 서비스 관련 이용 약관에도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챗GPT 플러스 구독 시에는 되려 '모든 것이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다.

챗GPT 유료 서비스 구독 안내창.(사진=챗GPT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이용자가 챗GPT 유료서비스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각 해지·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챗GPT 유료서비스는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지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다음 결제일까지 유료서비스가 적용되고 그 후 구독 정지가 적용되는 식이다.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아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처럼 즉시 구독 해지를 지원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사실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픈AI 측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사실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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