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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제외‘8인체제’결론낼수도…崔대행 임명 시점도 관심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마 후보자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는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 있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간이 갱신’방식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고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샌즈 카지노 사이트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고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다만 회피는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관 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 마 후보자에게 적용될지 미지수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언제 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법 66조는‘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맞고 카드수언제 처분을 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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