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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높이의 고소작업차를 타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 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카지노 홀덤 규칙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건물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7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려고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블록 체인 탈 중앙화 장점A씨는 C씨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B씨가 운전한 고소작업차 앞부분에는 안전난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당시 추락사고는 지반 침하로 고소작업차가 기울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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