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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집행유예 5년 선고"…강간 혐의는 무죄
"피해자,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준강간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해"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준강간,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한국 국적의 B 씨(20대)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수면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 혐의를,이후 부대 숙소 내에서 벌어진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당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 하는 등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폭행,협박 등 부동의 의사 표현에도 (범행을) 나아가는 경우로,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이와 관련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를 했고,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진술한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슈투트가르트 대 우니온 베를린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당시 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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