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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재는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김지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선관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헌법은 '국가'에 대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웹 포커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행과 현실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연관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가 탄핵심판 5대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고유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것을 훼손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윤 탄핵심판에) 충분히 유의미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직원 채용의 불법성 감시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관련이 있느냐"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카지노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침탈의 위헌성도 같은 관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영상편집 : 전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