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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달 걷힌 국세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연간 세수 전망은 어둡다는 평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원(1.5%) 더 걷혔다.기재부는 대기업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 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 1월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1월 소득세는 13조6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소득세 대비 7천억원(5.0%) 늘었다.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수입은 줄었다.1월 부가가치세는 22조2천억원 걷혀 지난해 대비 8천억원(3.7%) 감소했다.기재부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6.4%) 줄었다.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12.2%를 기록했다.본예산에 담긴 올해 국세 예산(382조4천억원)에서 12.2%를 1월에 걷었다는 의미다.지난해 연간 국세수입(결산상 실적) 중 13.6%가,토토랜드9최근 5년(최대·최소 연도 제외) 평균 12.6%가 1월에 걷혔던 것에 견줘 보면,올 1월 진도율은 소폭 낮은 수준이다.
1월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도 세수결손(세입 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여전하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조처로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무엇보다 정부가 세입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대비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락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 편성 당시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거란 전망을 전제로 뒀는데,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수정 제시한 전망치는 1.5%다.
또다시 예상되는 세수결손에 대응해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마비노기 단축키 슬롯 변경기재부는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가 증가할 거로 예상은 하는데,얼마나 증가할지는 3월 신고 실적을 봐야 정확히 추정이 가능하다”며 “1년간 경기변동성이 크지만 3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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