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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는 3인,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여당에서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싱가폴 카지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작업배팅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현행 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 하에서 내린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됐다.그동안 방통위는 현행법에‘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2인체제 의결이 합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및 보궐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는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안 만들어 놓았던 것”이라며 “이 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인을 의사 정족수로 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며 “최소한 정부 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의 민생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반대했다.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엄격히 규정할 경우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정책 논의가 제안되고 민생 현안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에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공개 대상인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