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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유럽서 빠지겠다는 트럼프,평화유지군 창설과 군비증강 부담에 한국산 선호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한다면 자신의 약속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2025,02.2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한국 방위산업의 특수는 계속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개별국 책임으로 돌리면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각국의 환경이 사실상 야생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전후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안보 책임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다.

<선데이모닝 인사이트>는 동유럽 지역에 안보 불안이 고조된 배경과 함께 향후 평화 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주목받는 한국의 방산 경쟁력에 대해 살펴봤다.
평화유지군 창설에 군비증강 부담까지…유럽은 이중고

[부다페스트=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센터에서 한 남성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2025.01.28./사진=민경찬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전후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 지는 것으로 요약된다.우선 우크라이나에는 종전 이후 유럽이 역내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선 유럽 주요국도 종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3~4만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평화유지군 창설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자립무장을 강조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군을 기꺼이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은 자체적인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유럽에 위치한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유럽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22% 수준에 머물고 있다.게다가 7개국은 여전히 2%를 밑돈다.최근 블룸버그는 전후 유럽이 방위 비용과 대러 억지력 유지를 위해 약 10년 간 2조7000억 달러(약 3900조원)를 써야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자체 안보 역량이 취약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방위비를 늘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동유럽 재정 넉넉지 않아 한국에 유리

(서울=뉴스1) =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미래 해양 무인체계의 핵심인 무인수상정 연구개발과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의 완성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다.사진은 LIG넥스원의 무인수상정 해검2.(LIG넥스원 제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동유럽은 당장 러시아 공포를 느끼고 있다.제국 부활의 야망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간 실전을 거쳐 추가적인 영토확장을 노릴 수 있어서다.러시아는 전후에도 군수산업을 활성화해 전력보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폴란드와 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광고없는 게임 디시라트비아) 등이 제2의 우크라이나 신세가 되는 것을 염려한다.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들 8개 동구권 국가들의 방위비 예산은 633억달러(약 91조원)에 불과하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동유럽은 자신들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한다.이른바 가성비가 높아서다.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꼽는다.특히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지상전 무기에 특화된 장비는 미국이나 독일,프랑스제보다 가격 대비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독일산 PzH2000 자주포는 1문당 1840만달러에 달하지만 이와 비슷한 성능의 한국산 K9자주포는 1132만달러로 60% 수준에 불과하다.

신속한 공급과 짧은 납기도 한국산의 장점이다.최근 2년간 무기 수요가 급증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한국 방산기업들은 유럽 경쟁사들에 비해 신속한 납품으로 대응했다.

동유럽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현대로템이 제작한 K2 전차,한화에어로시스템의 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LIG넥스원의 '신궁' 지대공미사일,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FA-50)등이 대표적인 수출 증대품목이다.김동규 시사문예지 파도 편집장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사용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노후화된 무기를 교체할 시기"라며 "유럽 방산업체는 생산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고 독일,프랑스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산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한국산은 나토 표준에도 맞춰져 무기의 상호운용이나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현지화와 파이낸싱이 열쇠

[빌뉴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발트 에너지 독립의 날' 행사가 열려 참석 정상들이 상징적 전력망 동기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왼쪽부터 요코 알렌더 에스토니아 기후장관,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드가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은 러시아,벨라루스와 연결됐던 전력선을 끊고 9일 유럽 전력망에 편입됐다.2025.02.10./사진=민경찬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늘자 한국산에 대한 견제도 증가하고 있다.시장을 뺏긴 프랑스는 좌시하지 않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나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고 해도 유럽 방산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주권과 독립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 때문인지 EU(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역내 생산 무기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더불어 국가간 공동구매를 늘리고 역내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지난해 영국 국방부는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 자주포 대신 독일산 차륜형 자주포를,노르웨이는 K2 전차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2A7' 전차를 구매했는데 이 또한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금융지원(파이낸싱),기술협력 조건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수출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현지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분석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방산연구개발센터 설립에 합의했다.폴란드 민간 방산업체 WB그룹은 이런 지원을 받아 '천무' 다연장로켓의 현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양욱 연구위원은 "동유럽 방산 수출을 위해 폴란드 수출 전략 같은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며 "현지 생산 전략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차세대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드론이나 통신장비 등 첨단화된 방산 신제품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편집장은 "동유럽은 전반적으로 무기 조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있어서 파이낸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트엔진 기술을 보유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방산수출을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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