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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선관위 권한침해 인정… 독립성 보장 강조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인정됐다.
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카지노 최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선관위 고위 관계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3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감사원은 다음 날부터 감찰을 강행했으며,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이 헌법상 보장된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2023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선관위는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적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 감찰이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감사원의 감찰은 선관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감사원의 감찰 범위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다만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고 해서 외부 감시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불법 포커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한 감시 장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감사원의 권한 범위도 재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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