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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포털위원회' 신설,'방심위 분리 개편'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왼쪽 세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8.12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어느 매체든 네이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한 사이버 레커 논란이 있었지만,sc 프라이부르크 대 fc 아우크스부르크 라인업유튜브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 구조상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와 유사하다.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비즈니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와 같은 편향적·자극적 매체가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sc 프라이부르크 대 fc 아우크스부르크 라인업언론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sc 프라이부르크 대 fc 아우크스부르크 라인업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 개편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뉴스 플랫폼도 가짜뉴스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진실한 뉴스가 편향 없이 공정하게 게재되도록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로 들어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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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문재인 전 정권이 실시한 소재·부품의 '탈(脱)일본' 정책 등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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