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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의 후속조치로 은행의 ELS 판매를 5~10%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등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됐고 규제도 강화됐다"면서도 "2021년 초부터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지난해 초 연계된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세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자체점검을 거친 뒤 오는 9월 이후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은 기존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팔도록 할 예정이다.이에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점포 3900곳 중 5~10%가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점포에는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분리 등 영업점의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나뉜 ELS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또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직원만 취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하기로 했다.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장치를 둬 판매창구를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같은 그룹의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도 여수신 창구와 다른 투자창구에서만 가능하도록 판매채널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실적이 은행 성과보상 체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과다 추천하지 않게 유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을 내실화해 투자자 정보확인·성향분석 시 6개 필수 확인정보(거래목적,dl 사이트 프로모션 코드재산상황 등)를 모두 고려하도록 한다.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판단할 때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순화한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쉽게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감독도 강화한다.자체적으로 특정 상품 쏠림현상,오목 이기는법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동향,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 이상징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선제 검사 및 감독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법률,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올해 9월까지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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