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슬롯나라 ㅚ발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마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반발."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의무 발생 안해" 주장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토토 레고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관련기사 :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대행,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 https://omn.kr/2cdjq)
윤 대통령 쪽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스테이션 카지노 도메인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했다.
대리인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또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명확히 했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해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토토북 편집부마은혁 후보자를 두고는 "젊은 시절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였고,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