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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한국,10계단 추락한 32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전문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마작 동점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현지 시각 27일,'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다.여기서 한국은 총 10점 만점에서 7.75를 받았다.2006년부터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의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다.
특히 한국은 22위(8.09점)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이나 떨어져 총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토토 가입머니 50000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한다.즉,한국은 이번 조사 결과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 하락하게 된 원인은 단연 '불법 계엄'에 있다.그중에서 평가 점수가 하락한 항목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였다.정부 기능은 지난해 8.57에서 7.50으로,정치 문화는 6.25에서 더 하락한 5.63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항목인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와 '정치 참여' 부문은 각각 9.58점과 7.22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 EIU가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에 그쳤다.이에 대해 EIU는 보고서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양극화 초래"를 꼽았다.ⓒ EIU,김관식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계엄 선포와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의회는 물론 국민과의 사이에 양극화를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이 위기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국가는 모두 25개국이었다.그중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지켰다.이어 뉴질랜드(9.61점),스웨덴(9.39점),아이슬란드(9.38점) 순이었다.반면,미국은 전년보다 1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변함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8.78점으로 12위,일본은 8.48점으로 16위였다.중국은 2.11점으로 145위,북한은 1.08점으로 165위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쇠퇴 기조가 재확인됐다.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최고치는 2015년 당시 5.55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