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 가운데,블록 체인 웹 사이트지난해 8월 여권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는 줄곧 2인체제로 운영됐다.
야당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블록 체인 웹 사이트여기에는 중대사안도 포함되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YTN 매각 승인 건이 대표적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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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4/06/27/0002176302_001_20240627155509325.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