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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구글·메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X·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핀터레스트·무빈텍)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방통위는 2019년‘엔(N)번방’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 간 총 91개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내용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검색 결과 송출 제한,디아4 인챈트 슬롯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등이다.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기업 상당수는 사전비교·식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다.
방통위는 이 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자로 확인된 X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메타·네이버,도박 연예인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지만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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