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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속이며 지역 최대 규모 피해를 양산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의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양형 기준의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피해 규모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3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카지노 3 만서울에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는 9년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감형의 사유로 재판부는 투자 실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공탁금 3천만원을 30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0만원씩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었다"며 "과거 동종범죄 이력이 있고,카지노 3 만사채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임에도 가중처벌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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