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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과방위 가동…주요 현안 책임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송상현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와 라인야후 사태,코리아마트 토토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자격 취소 처분 등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충돌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회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코리아마트 토토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행안위 위원들은 화성 공장 당시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이유와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코리아마트 토토조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놓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라인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국회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제4이통사 후보 사업자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라인야후 매각 논의로 이어졌다는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최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야후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최대 주주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서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집중 질의한다.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코리아마트 토토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문을 마친 서 대표는 후보 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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