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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미리보기]②민영경제촉진법 등 논의할 듯
올해 R&D 투자액 800조원 넘을 수도 지난해 3월 7일(현지시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공안이 순찰하고 있다.2024.03.07/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이 임박했다.국정 자문기구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오는 4일,한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리며 약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민영기업 혁신 촉진,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비 확대 등의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공작회의에선 올해 경제 정책 중점 방향으로 전방위 내수 확대,3인 마작 공략기술 혁신,민영경제 촉진,수준 높은 대외 개방,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확대 등을 제시했었다.
우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투자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도박 후회 디시량원펑 딥시크 창업자 등을 비롯한 중국 주요 민영기업인들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민영경제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치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을 결정했다.이어 최근 2차 심의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됐다.민영경제촉진법에는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권익보호,사설사이트 순위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선 '제2의 딥시크'와 같은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중국 정부의 R&D 투자액은 총 3조6130억위안(약 7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한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연 평균 1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올해 양회에서는 4조위안(약 800조원) 이상이 편성될 수도 있다.
이미 각 지방정부별로 개최한 양회에서는 R&D 예산 확충 의지가 나타났다.상하이는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시 GDP의 약 4.5% 수준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했고,딥시크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 시장은 현지 언론에 "재정 긴축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올해가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만큼,카지노 무보증금'제15차 5개년(2026∼2030) 계획' 관련 논의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는 단계로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