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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푸틴 러시아 대통령“향후 모든 광물·탄화수소·석유·천연가스 및 기타 추출 가능한 물질의 매장지에서 얻는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쌓는다.미국이 이 기금에서 얼마큼의 수익(배분금)을 가져갈지는 추가 협정에서 결정한다.”

오는 28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체결하는 광물협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협정 체결 이틀을 앞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입수해 게재한 협정안 전문을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구체적인 안보 확약을 하지 않은채‘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태세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율은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28일 양국 정상 간 서명이 이뤄지고 신속하게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 협정인‘기금 협정(the Fund Agreement)’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28일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묻힌 모든 자원에 대한 향후 개발이익에서 미국은‘최대 절반’의 소유권을 갖는 것에 다름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호의 이권 외교가‘재건투자기금’이라는 건설적 이름에 숨어 있는 것이다.

또 최근 유엔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침공(invasion)’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북한,무료 돈 등록 온라인 카지노러시아 등 독재국들과 한배를 탔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문에서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 문구를 허용한 것도 이율배반적이다.러시아에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양자 간 협정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기술하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태도가 노출돼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안이 “우리 정부 관리들에게 순조롭게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파트너들(Partners)’로 언급돼 있고 이 기금의 주체는 미국 (단독)이 아닌‘우크라이나-미국’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괄적 문안을 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식을 진행한다.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 협정문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이 첫 협정 문서에 이어 양국이 재건투자기금의 조건을 추가로 정의하는 기금 계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단독 공개한 협정문 전문을 매일경제가 요약한 내용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양자협정(요약)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원한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행동한 국가 및 기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이후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기를 희망한다.

1.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고,공동 소유권을 통해 기금에 참여하며,기금 계약에서 추가로 정의할 예정이다.공동 소유권은 참가자들의 실제 기여를 고려할 것이다.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기금의 거버넌스 및 운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조건은 본 양자 협정 체결 후 즉시 협상될 후속 계약(기금 계약·the Fund Agreement)에 명시된다.어느 참여자도 다른 참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펀드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매각,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2.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의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직접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의 향후 수익화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

3.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계약에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양 참가자가 합의한 대로 광물,탄화수소,토토 캡틴 먹튀석유,천연가스 및 기타 추출 가능한 물질의 매장지로 정의되는 모든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 천연자원 자산(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지에 관계없이)의 향후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부한다.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 수입원에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일반 예산 수입의 일부인 현재 수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안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최소 매년 재투자되며,이는 기금 계약에서 추가로 정의된다.(후속 체결될) 기금 계약은 미래 배분금(future distributions)에 대해서도 규정할 것이다.

(협정문은 총 11항.나머지 4~11항은 기금의 운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으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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