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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서 16세 미만으로 확대
자궁경부암-유방암 보상도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치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실·국장과 대화하고 있다.2025.2.27/뉴스1 소아·청소년 환자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건강보험을 활용한 보상이 확대된다.위험도와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었던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가산 항목과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했다.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해 난도와 위험도가 큰 분야로 꼽힌다.

현재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되던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가산은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487개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100% 가산해 지급한다.예를 들어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을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하면 기존에는 257만27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고난도 수술 가산이 적용되면 약 2배 수준인 491만1673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의 가산 대상 항목은 기존 319개에서 603개로 늘어난다.이번에 가산 대상으로 추가된 고난도 수술인 경피적 동맥관 개존폐쇄술의 경우 기존보다 96만∼85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궁경부암,초등학생 도박유방암 등 부인암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부인암의 발생 빈도 증가,새로운 무료 베팅진단 방법의 발전,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 기존 대비 121%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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