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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아이 3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바 있다. 입영 연기 가능일인 최대 730일이 지나자 그는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3차례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021년 5월10일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선라이즈 카지노이번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다시 입영을 미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로 병역 의무를 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정작 본인은 타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도박 이름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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