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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지키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것 대신,부산경마공원일루미아불빛축제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사진은 이 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보험업계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하고 동시에 자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두 가지 트랙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리 하락기 보험업계가 건전성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이자 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지고 있다.지난해 9월 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8.3%(경과조치 적용 후)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웃돌지만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이 비율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자본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보통주 자본과 관련한 부분을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대신 지급여력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심사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을 현재의 법령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개했다.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은 지급여력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 경영상의 재무 요건”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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