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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체부 감독권 행사 정당”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반드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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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료를 적법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대법원은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음저협이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징수 규정에 명시된‘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삭제하고,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계약할 때도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음악저작물 신탁비율’을 적용해 승인된 사용료 외에 최대 2억39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음저협은 2022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음저협은 음악사용료 책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토토 이사이벤트문체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가‘음악저작물 관리비율’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관리 단체와 방송사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할 권한이 있고,카지노 1995 보기음저협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공적인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감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음저협이 방송사에서 받은 사용료가 징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음저협은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 받은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과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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