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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105만 달러(약 1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투자 이민제도(EB-5)’를 폐지하고,500만 달러(약 72억 원)에 영주권을 제공하는‘골드 카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부유층을 상대로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시행은 2주 뒤로 예고했다.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골드 카드는 그린 카드(기존 영주권을 의미)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갖췄고,부유층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들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아마도 100만 장,경매사이트 무료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팔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장은 5조 달러,1000만 장은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라며 “골드 카드는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1990년 만들어진 기존의 EB-5 제도는 최소 105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창출할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제공했다.영주권 취득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와이즈 토토슬롯검증사이트사업 성공 시 투자 원금 회수도 가능했다.미 국무부의 비자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급된 EB-5 비자는 총 9817개로 절대 다수인 6000건 이상이 중국인에게 발급됐다.한국은 446건으로 중국,인도(815건),신림 마작베트남(556건)에 이어 4위였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는 말도 안 되는 허구와 사기”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EB-5에 부정적인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조 문서와 사기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이전부터 EB-5가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적극적인 친(親)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러시아 재벌 집단‘올리가르히’도 골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내가 아는 몇몇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고,그들이 예전만큼 부유하진 않아도 500만 달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골드 카드를 시행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다만,워싱턴포스트(WP)는 EB-5를 없애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실제 폐지까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출생 시민권 폐지’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이 행정명령에는 “부모 중 1명이 영주권자 이상 신분이 아닐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지 이민 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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