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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8000억원 공급한다.지난해 9조3000억원 대비 2조원 넘게 확대한다.당초 세운 계획에 비해선 1조원 더 늘린 규모다.경기침체로 서민과 청년·저신용자들이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반면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를 준다.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신용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마작 재밌나요취약층과 담보력이 취약한 청년층의 신용대출은 최근 크게 줄었다.반면 채무부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5000건으로 1년 새 1만건 늘었다.연체우려~연체 30일 이내의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5만1000건으로 2021년 비해 3년 만에 4배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로 정했다.당초 공급 목표였던 10조8000억원 대비 1조원 추가 확대한다.지난해 공급 실적 9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2조5000억원 늘린다.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60%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가운데 연체자와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비연체자 기준)으로 현실화했다.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사업자 햇살론은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연 2%대로 더 낮춘다.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은 개선한다.이 대출은 특성상 학기별로 여러번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개별 건으로 취급돼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우려됐다.이에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 처리로 개선한다.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은 전면 개편된다.현재는 기준이 까다로워 실적이 미미하다.서민금융진흥원이 강화된 심사를 통해 은행에 추천하는 방식 등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50%의 중신용자 대상 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은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을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산정시 일부 제외하기로 했다.예대율이 낮아지면 중금리 대출 취급은 늘어난다.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혀 나간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는 올해 더 강화한다.현재는 평잔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맞춰야 하지만 올해 부터는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이 추가된다.지금도 대부분은 신규취급액 기준 30% 비율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경기상황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못하도록 추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인터넷은행은 이를 분기별 공시해야 한다.이행을 하지 않으면 신사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이 시도금고 입찰 참여시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 중저신용자 대출도 포함된다.지금까지는 새희망홀씨만 실적에 들어가 은행의 취급 유인이 크지 않았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무조정은 강화한다.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의 감면을 원금의 최대 30%에서 50%로 늘려 부담을 낮춘다.자영업자도 원리금 감면률을 최대 70%에서 80%로 높인다.개인워크아웃 장기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가 지나면 잔여 채무를 10% 추가 감면하고,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pdf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곤란시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