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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땐 사업자 신고 불수리
금융위,도박 규모고팍스 최대주주 변경 요구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건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재추진한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정보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심사할 때,토토 해외 근무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까지 심사토록 추가한 것이다.즉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그림자 규제'를 받아온 고팍스에 대한 갱신 신고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하지만,금융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바이낸스가 해외에서 대규모 벌금 부과 등으로 대주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4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가 요구한 임원변경신고 심사 등과 관련 외국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와 사업자에 자료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FIU는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바이낸스의 AML 리스크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때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법 뿐 아니라 해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사실조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임원 변경시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일본 카지노 한국인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실소유자이거나,리썰 컴퍼니 슬롯 확장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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