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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포한 의사와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보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카카오톡 등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보의 명단을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주요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들을 투입했다.이후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 등이 적힌 명단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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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f조,[연합][헤럴드경제=이용경·박지영 기자]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중대장 등 군 간부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군이 해당 중대장에게 멘토를 붙여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