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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 비공개… 휴일 빼고 매일 열어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 등 설치
내달 중순 선고 전망… 마 합류시 지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의는 일정·시간·장소 등이 모두 비공개다.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는 등‘철통 보안’속에 진행된다.이 사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전망되지만,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연다.재판관들이 한데 모여 탄핵심판 쟁점 등에 관해 토론하는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재판관 전원 참석이 원칙이다.헌재는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재판관들은 평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을 한다.이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 등을 반영,카지노 유두확정해 선고한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진 2주가량 걸린다는 게 통설이다.과거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선고일이 무슨 요일일지도 관심사다.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는데,이번에도 금요일설이 유력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뉴시스 다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마 후보자 합류 시 헌재는‘9인 체제’가 된다.이럴 경우 8인 체제 선고 시 발생할 절차상 시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변론 갱신 절차 등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30대 도박 빚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문제 삼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헌재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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