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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확정
국방부가 27일 올해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를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군의관 630여 명,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이다.의정 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3300여 명인데,이 가운데 880여 명이 먼저 입영하게 된 것이다.
통상 연간 1000~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한다.그런데 올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입영 대상자가 3배로 증가했다.입영 대상자는 크게 늘었지만,국방부는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과 인력 수요를 감안해 880여명만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입영을 대기해야 한다.이들은 일반병으로라도 입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정부는 “법령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군의관은 예년 선발 인원대로 뽑고,나머지 입대 희망자는 전부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올해 모두 입영시키면 내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군 의료 체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영국 카지노 온라인올해 입대하지 않는 이들을‘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입영 대상자 가운데 군의관을 먼저 뽑고,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미래가 불확실한 채로 최대 4년까지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입영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법무사관후보생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은 일반 사병으로 입대가 가능한데,한국 카지노 호텔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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