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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이규원 "수십쪽 공소사실 중 단 한줄 유죄…검찰 성찰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2023.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자 재판부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3회 면담 중 공식적인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카지노 최민식 인터뷰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쪽에 이르는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단 한 줄 부분 관련해서 선고 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다"며 "사실상 전부 무죄로 이해하고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학의 관련 수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묻는 질문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의혹이라고 불리던 사건"이라며 울먹였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발언을 이어간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판결 결과를 봤을 때,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검사의 5년 인생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검찰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이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카지노 조양은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동서남북 마작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법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