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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올인 카지노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javascript 룰렛 확률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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