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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나눠 재판 초반 진행…재판부 "궁극적으론 합칠 것"
金측,공소장 변경 요청…"檢,스포츠토토 승부식자의적 평가 기재·유죄 예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은 김 전 장관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절차,무료 맞고 설치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 재청구 사유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면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청했으나,금융결제원 토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전 모의 등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란 관련 시점·장소·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범죄를 확정하면서 결론을 정하고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충암고)를 기재한 데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과 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 준비를 마치고 내달 17일부터 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과 함께 김 전 장관의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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