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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기자간담회
저성장·저금리·고환율에‘자본운용’강조
리스크 고려한 보험계약 구조혁신 필수
IFRS17 이후 이익·손실계약 분리공시 및
이전 계약·재매입 등 시장 중심 구조조정
운용역량 갖춘‘공동 구조조정 플랫폼’제안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IFRS17 회계기준 도입 후 보험사들이 과거 판매한 보험이‘손실계약’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재보험,이전 계약 등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공동의 구조조정 플랫폼 구축 또한 제안했다. 
안철경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그리고 지급여력비율(K-ICS,강남 토토가 입장료킥스)은 과거와 달리 보험계약의 위험을 즉시 인식하는 제도다.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수익성 뿐 아니라 건전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과거에는 저위험 상품이었던 것이 새 회계기준에선 고위험·손실 계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원장은 “IFRS17,킥스는 현재 시점의 계리적 가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험이 낮은 상품도 현재의 변화된 환경이 반영되면 고위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2000년대 초반 고금리 시대에 판매된 연금 상품은 저금리와 고령화 환경에서 손실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손실계약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중심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우선 이익 계약과 손실 계약의 분리 공시를 강화하는 방법이다.안 원장은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재매입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구조조정 공동 플랫폼 운영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계약의 경우 건전성 관점에서 상품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실손보장 담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손해보험을 참고해 단기계약으로 보장담보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경험 데이터의 주기적 분석과 할인율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해 상품 수익성을 바탕으로 상품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 원장은 이런 상품구조 혁신을 위해 보험사들이 자본관리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보험사 자체 위험을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을 승인받고 단순히 지급여력비율 관리가 아닌 자본의 질을 높여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은 보험계약 유지와 자본관리가 핵심적인 과제다.저성장,학교보건법 도박저금리,만달레이 베이 리조트 카지노고환율 환경이 보험산업 자본과 유동성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구 고령화와 기후위기 심화는 보험사들에 새로운 보험위험 인수와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저금리 보험사들이 어떻게 자본을 관리할 지가 큰 화두다.관련해 감독당국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재보험이나 계약이전과 관련해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고 예상했다.올해 보험사 실적과 관련해선 “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CSM) 스케줄대로 이익이 난다.보험이익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다.저금리 환경이라 투자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올해도 지난해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