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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CEO 책임 강조·사망사고 시공사 명단 공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 공동주택 재건축공사(1830억원 규모) 중 에어컨 실외기실 방수작업을 위해 20대 근로자가 창호를 밟고 작업하다 창호가 파손되자 근로자는 외부로 추락해 사망했다.위험작업 교육 없이 경력 6개월 미만의 저숙련자를 투입한 결과 발생한 사고였다.
#.또 다른 마을회관에선 지붕 누수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후방으로 넘어지자 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해당 현장에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망사고를 매년 10% 이상씩 감축해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책임감 있는 현장관리를 강조하고,또 사망사고가 난 시공사를 공개할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고용노동부,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 사망자 중 추락 사망자의 비중은 2020년 44.2%에서 2024년 51.2%로 늘어난 상황이다.특히 추락사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 중 42.7%가 발생했으며,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도 18.8%나 차지하는 등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추락사고를 예방해 매년 추락 사망 사고를 10%씩 감축하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다.가장 먼저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패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례로 한 건설사는 20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본사 인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의식을 강조하자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가 미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하나의 카지노 10유로 무료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추락사고 빈발작업의 제도를 개선한다.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하며,슬롯 형상 설계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큰 물고기 카지노 공짜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시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기판으로 작성해 부착하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장비도 늘린다.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추락사 10% 감축 목표를 제안한 데 대해선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다나와 컴퓨터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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