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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①
과세이연 혜택 반감,이중과세 우려
ISA·연금계좌 서학개미 위한 Q&A [편집자주] 경제 얘기,꼭 딱딱하게 해야 할까요?'커피챗 경제'는 커피 마시며 가볍게 수다 떨듯 경제 이슈를 풀어갑니다."아니,그거 들었어?"로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재미있는 경제 수다.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호기심 어린 솔직한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커피챗 경제'에서 첫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확 줄어든 절세계좌 혜택입니다.
지난 달,절세계좌 가입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특히 절세계좌에 국내상장 미국 ETF를 담아가던 해외주식 투자자(이하 '서학개미')들에게는 더더욱요.
올해 1월부터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분배(배당)금에도 세금을 매기는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원래 절세계좌는 만기 인출 이전까지 배당·분배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개정안 시행으로 배당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절세계좌의 최대 장점이 사라진 것이죠.
심지어 시행된 지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공지를 올리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돼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내걸었지만 실무 적용이 어렵고,혜택이 축소된 건 여전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커피챗 경제를 통해 이번 절세계좌 혜택 축소 이슈로 서학개미들이 받게 될 영향을 쉽게 정리하고,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을 3회에 걸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삽화=황은진 기자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기존에는 해외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현지에서 외국납부세액(이하 '외납세액',마카오 바카라 대박전체의 15%)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받아오면,국세청이 이 세금을 운용사에 먼저 환급('선환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이 덕에 투자자들은 그동안 전체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없어졌습니다.이제부터는 절세계좌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해외종목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씩 외납세액을 그대로 떼인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ISA·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해외ETF 배당소득 과세체계./삽화=황은진 기자작년까지만 해도 해외ETF에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을 모두 재투자할 수 있었지만,이제는 85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서학개미 중 어느 유형의 투자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올해부터는 시세차익보다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배당금이 매번 15%씩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리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배당 비중을 크게 두어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리게끔 설계된 상품들은 올해 이후로 수익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미래에셋자산운용사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58730)'와 같은 배당성장 ETF상품이 대표적이죠.
이 상품은 미국 대표 배당 ETF인 '슈드(SCHD)'를 본뜬 상품으로 미국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높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었죠.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노후를 대비하려던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미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토토가 ses 유진커버드콜 ETF,시세차익 위주의 ETF 등을 담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커버드콜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은 대부분 옵션 매도를 통한 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납세액 대상이 아니고요.시세차익 위주의 ETF를 매도할 때 남는 차익은 이전과 같은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커버드콜 ETF와 시세차익 ETF 설명./삽화=황은진 기자이중과세 논란은 또 뭐예요? 
여느 예적금 상품이 그렇듯,절세계좌도 언젠가 만기가 다가오기 마련인데요.절세계좌가 만기되어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한 차례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절세계좌를 운용하면서 벌어들였던 배당수익을 합산, 세율을 매겨 세금을 내도록하는 것이죠.
ISA는 서민형 기준,이자·배당수익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400만원을 넘긴 초과분에 한해서만 9% 분리과세를 진행하죠.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3~5%씩 연금소득세를 떼갑니다.
일반적인 국내 이자·배당소득세가 1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죠.
하지만 올해부터 절세계좌에 가입한 서학개미들은 한 차례 세금이 떼인 '세후'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만기 시점에 배당수익금을 집계할 때 세후 배당금까지 포함이 된다면,이는 명백히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하는 모양새가 돼버립니다.
이번 절세계좌 혜택이 축소되며 나오는 반발 중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꼭 빠지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안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난 10일,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절세계좌 만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을 별도로 공제할 수 있게끔 '크레딧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각 절세계좌의 가입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뜯기는 외납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적립금)' 형태로 적립해주겠다는 겁니다.나중에 계좌 만기시 책정된 세액에서 크레딧만큼 제외해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크레딧 공제' 적용 방식 설명.ISA 기준,해외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14%로 통일해 크레딧을 적립한다./삽화=황은진 기자매번 배당금이 지급될 때마다,해외에서 세금이 떼이기 이전인 '세전' 금액의 14%씩 크레딧이 적립됩니다.즉,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을 모두 14%로 간주한 것이죠.원래 원천징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지만,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고려해 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14%로 통일한 것입니다. 
정부의 '크레딧 공제' 적용 방식 설명.ISA 기준,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분리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적립된 크레딧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최소화한다./삽화=황은진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크레딧 제도는 올해 7월부터 ISA 계좌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교적 빨리 보완책이 적용될 수 있으나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단,해당 보완책은 정말 이중과세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전과 같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죠.
그냥 해지해버리고 싶은데,그러면 안되나요?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로 절세계좌를 유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 개미들도 많으실텐데요.
만약 성급히 절세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그간 받았던 절세혜택을 모조리 토해내야 하거든요.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과거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던 수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해버린다면 더 손해가 큽니다.중도해지시 인출되는 현금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당연히 납입한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고요.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분도 반환해야 하죠.
우리 서학개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써는 정부의 크레딧 공제 제도가 더 구체화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ISA와 연금계좌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벌어들인 차익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죠.
또한 정부의 절세계좌 보완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세후로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이중과세를 보전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빨라야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최소 6개월 간은 이중과세 문제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인 것이죠. 세법 개정안 시행일(2025년 1월 1일)과 정부의 'ISA 크레딧 공제' 시행 예정시기(2025년 7월 이후) 사이의 정책 공백기 설명./삽화=황은진 기자그래서 배당금 지급 주기가 짧은 월배당 해외 ETF 투자자들은 이중과세 리스크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반 년에 가까운 사각지대 기간에도 배당금은 매달 꾸준히 나올텐데,자칫하다간 이중과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1~6월 간 공백기에도 크레딧 제도를 소급 적용해줄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각자의 판단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또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을 넘겨 만기 인출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려했던 분들도 잠시 내려놓고 유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연금계좌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ISA보다 사각지대가 더 길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