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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협 의견,엔트리 파워볼 실시간최대 수용"…의협 "그런 추계위면 안 돌아가"
복지부·교육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율도 '마찰'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김규빈 정지형 기자 =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지만,실제 추계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된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 역할을 맡는다.추계위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이 공급자로 구성된다.추계위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위원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입장이다.제1소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의협 등은 그동안 추계위가 별도의 '민간 독립' 기구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사설사이트 신고개정안은 '장관 직속' 기구로 '심의'만을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정심을 거치게 되는 것은 기존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며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카지노룰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추계위 구성은 의협이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추계위 독립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복지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추계위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추계위는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 있는데,저금통 토토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추계위가 원활하게 구성되지 않을 경우 결국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도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양 부처는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들 복귀를 위해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가능성도 열어놨지만,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부 차원에서 그런(의대 정원 3058명 회귀) 결정을 한 바가 없다"며 "다른 조건(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무효화 등)을 내걸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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