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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 외부 전송 3개월 제한… 기존 고객은 정상거래 가능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업비트의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두나무에 제재 내용을 최종 통보했다.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이번 조치에 따라 업비트는 오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된다.
앞서 제기됐던 '영업 정지' 가능성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기존 고객과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비트의 영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제재로 인해 대규모 고객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특히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원화로 출금한 후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다시 매수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이 아닌 고객확인(KYC) 위반을 이유로 고객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FIU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경고,한학자 도박준법감시인 등 임직원 9명에게 면직 등의 신분 제재 조치도 부과했다.금융권에서 문책경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재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다.FIU는 이번 조치가 처벌이 아닌 제재이므로 사업자 신고가 불승인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가 이번 FIU의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제재 효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업비트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소명 방법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 위반 사례에 포함된 만큼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제재 관련 주요 과제를 해결한 후 솔라나 스테이킹과 같은 검증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업비트에서 솔라나를 1년 동안 스테이킹한 투자자는 21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 보유 시 수익률(192%)보다 20%포인트(p) 높은 수치다.또 업비트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검증된 코인을 적극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업비트가 신규 상장한 종목은 ▲버추얼프로토콜 ▲애니메코인 ▲비토르토큰 ▲소닉SVM 등 총 4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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