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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
조현동 주미대사는 26일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한반도 비핵화’가 아닌‘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 또는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배제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 표현을 혼용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표현 중 하나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혼용된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정부 출범 후 우리 외교 당국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부 등과 접촉해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NSC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또 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핵화,토토 보증업체 디시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조 대사는 “아직 출범 초기라 트럼프가 직접 챙기는 중동·우크라이나 같은 시급한 현안에 우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대북 정책,동맹 안보 협력도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각급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확장억제(핵우산),던파 직업 룰렛연합 방위 태세 강화 등 그간의 성과가 발전되도록 저변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장관급으로는 처음 26~28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EAP) 부차관보는 이번 주 서울을 찾아 외교부 카운터파트 등과 상견례 성격의 협의를 가졌다.국무부가 부차관보(DAS)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커 김 부차관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업무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외교 소식통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방한(訪韓)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마땅치 않아 한미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트럼프가 예고한 각종 관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며 새로운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 간 기회 요인으로 조선업,한국마사회 도박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거론했다.조 대사는 최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났는데,던리비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한 LNG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트럼프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 협력 역시 다음 달 HD현대 최고위급 인사가 워싱턴 DC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사는 “최근 국가경제위원회(NEC)에 해양 전략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됐고,임화수 도박이달 초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이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도 일단 발의됐다”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을 넘어 군함 건조 같은 고(高)부가가치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우리 조선 업체에 채산성이 맞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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