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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다음달 17일과 20일 각각 첫 공판 ▲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다음달 17일부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정민 
12.3 내란 형사재판 진행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크게 '군 관련 인사' 재판과 '경찰 인사' 재판 두 개로 병합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별도다.다음달 17일부터 본 재판이 시작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카지노 대전 촬영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경찰 라인과 군 라인 나눴다"면서 군 출신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토토 창업 현실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사건을 병합했다.경찰 쪽 인사인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은 군 쪽 인사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2차 준비기일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마다) 각자 출발하는 라인이 달라서 하나의 기일을 딱 정해서 갈 수 없다"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곳부터 출발하고,궁극적으로 다 같이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에 속도를 강조하는 모습이다.이날 재판부가 정한 향후 본 공판 일정은 다음과 같다.
[김용현,노상원,김용군]
- 3월 17일 첫 공판기일
- 3월 27일 2차 공판기일(증인신문 시작)
* 단 김용현 2차 기일은 17일 첫 공판 후 정함
[조지호,김봉식]
- 3월 20일 첫 공판기일(증인신문 시작)
- 3월 31일 2차 공판기일
재판부 "일단 출발.궁극적으로 다 같이"
김용군 전 헌병대장 측은 병합 진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분리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 등으로 추린 후 "일단 같이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 생각해서 병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전 헌병대장 변호인에게 "노상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논의해보라"면서 실무관에게 연락처 전달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갔다.
김 전 헌병대장은 선관위 점거,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 소재 롯데리아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술 룰렛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마지막 주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면서 이진동 대검 차장 등 검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또 지난 2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는데,이에 대해서는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모두 전담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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