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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요건 '국가비상사태' 공방
사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도 중요 쟁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2025.02.25.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과 기각을 가를 중요한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정해 제한하고 있다.

11차례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서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주관적 인식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제77조 1항에서 말하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아직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이었나,국회가 범죄자 소굴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며 직무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마비로 볼 수 없다고 했다.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장이라고 맞섰다.국회가 감액한 예산안도 4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결국 '독재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줄탄핵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러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라는 단어를 44번 쓰며 입법 독재와 폭주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그는 줄탄핵,프로그마틱 아틀란티스 여왕 [qeen atlantis] 무료 슬에그벳 슬롯사이트 접속 주소입법 폭주,예산 폭거 등의 표현을 거론하며 자신이 아닌 야당이 오히려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를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로 인해 국민 호소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말을 아꼈다.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은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주요 쟁점인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오후 10시17분께부터 10시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한 이후 곧바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배했다는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데,당시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부서(국무위원의 서명)이 생략된 것도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회의록은 자료를 보냈지만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또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부서를 사후에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개회 선언과 의안 상정,폐회 선언 등 일부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당일 회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에게 계엄 사유와 일시,지역,사령관 등이 기재된 선포문을 나눠주고 심의했고,정민기 도박국무회의 성원을 채우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가량 늦어졌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의 형식,절차,요건 등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실질적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했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평가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제 생각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apl 포커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국회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큐브카지노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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