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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대법,네덜란드남자 크리스마스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2024.06.19.(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한 이후 낙태를 거부하자,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네덜란드남자 크리스마스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와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A씨는 2020년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2021년 B씨가 임신하자 다시 낙태를 권유했다.하지만 B씨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하자,네덜란드남자 크리스마스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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